최하500만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30 km/h 괜찮을까? 부모의 교육과 불법주정차 더 큰문제 2020년 3월 25일 수요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됩니다. 민식이법이란 무엇이고 왜 생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식이법은 간단하게 말하면 어린이 보호 구역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교통사고 시의 강력한 처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9월 9살밖에 안되는 민식이군이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때 가해차량이 스쿨존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도 안 하고 아이를 친 후 3미터 정도 더간 후에야 정지했다는 사고 부모님의 의견때문에 (사실 가해차량은 23km 속도였다고 밝혀졌죠?)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마련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cctv와 안전 방지턱과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 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 더보기 이전 1 다음
